살면서 한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생활법률 모음! 1. 길 가다가 마주치는 '도를 아십니까' 처벌 - 헌법 제 20조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포섭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지만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14호에 따라서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따라온다면 처벌할 수 있음. 2. 잘못 배달된 택배를 받은 경우 - 잘못 배달된 택배를 모른 척 받아 가졌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, 본인 것이 맞다고 직접 수령하면 사기죄가 성립 될 수 있음. 수령 후 해당 택배사에 연락하여 택배 회수를 반드시 요청해야 함. 3.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할 경우 - 자신의 계좌로 타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임의로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됨. 예금주에게 이체를 하거나 은행에 전화해..